윤석열 정부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주요 국정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방산 수출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연속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방위산업 무기 수출 규모 150~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성과는 95억 달러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LIG 넥스원이 이라크에 약 27억9000만 달러 규모의 천궁-Ⅱ 수출 등 약 15건의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약 7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95억 달러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었으나, 협상연장 등의 사유로 올해 단순 이월되는 사업 규모를 볼 때 'K-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며 "2027년 방산 4대 강국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지난해 확정되지 못한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불 등 약 240억 불 규모로 전망된다.
유용원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정치 상황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방산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K-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 현 정치 상황이 방산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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