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2025전망] 탄핵심리·조기대선 등 ‘첩첩산중’

[직썰 / 안중열 기자] 탄핵심판·조기대선 등 정치리스크 극복과제를 안고 푸른 뱀띠의 해인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촉발된 진영갈등이 정치적 내전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극심한 혼란과 함께 국민의 피로감도 쌓이고 있다.

적시된 탄핵 사유가 구체적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치는 실종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가 격랑으로 빠져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 앞두고 ‘격랑’

법원이 ‘내란 수괴’를 죄목으로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다.

수색영장 발부 명분으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 여부 등을 적시했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향후 불응 가능성을 크게 봤다.

체포·수색영장에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길을 튼 셈이다.

3~4월 사이 조기대선(벚꽃대선)의 관건이 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도 화두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따라 진영 간 대립은 불가피해지고, 보수-진보 중 한쪽 진영의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으로 대선정국으로 넘어가면 대통령과의 손절과 함께 범여권의 정계개편이 예상된다.

탄핵기각 결정이 나와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확정 판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범야권 진영의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직썰]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대선 향방은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등 범여권과 민주당 등 범야권은 조기 대선 가도에서의 정권 쟁탈전은 이미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선호도에서 30%대로 독주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윤석열 지우기 ▲검찰 개혁 등의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처럼회(공정사회포럼)’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물밑논의를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3선 의원은 “그간 정부여당의 정치보복과 폭주와 함께 했던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차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권 후보들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지만 극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조기대선 승리가 분열·갈등 봉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통해 보수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전략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