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영장 청구’…정광재 “尹이 책임져야” 강유정 “삼권분립 도전” 천하람 “법원무시하는 尹, 내로남불”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CBS 라디오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올해 정치 화두로 각각 ‘정치 양극화 해소’, ‘적대적 공생관계 붕괴, 그리고 40대 기수론’, ‘내란 종식, 일상 회복’을 꼽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尹 체포 영장 발부…계엄 불안 해소 되어야” 

강 의원은 “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 2024년에 어울리지 않고 너무나 놀라웠던 계엄령 선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 본인의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수사 진행을 좀 더디게 만들어서 의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 자체가 내란이 아직은 종식되지 않았다는 굉장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고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당으로서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거 정치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출당 내지 탈당 조치 혹은 당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공식적인 사과의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궤변에 가까운 변호사를 통한 입장문을 당의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국민들에게 주는 불안한 시그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또 계엄령을 하면 어쩌나라는 불안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불안이 해소가 되어야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고 12월 29일에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항공기 참사고 일상 회복이라는 이런 큰 주제 안에서 우리 삶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 회복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회복을 통해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천하람 “尹, 지지층 결집 위해 법원마저 완전히 무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검사가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 발부받는 쪽은 불만 없었겠나?”라며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들도 이제는 정치 선동의 도구로 전락했고 윤 대통령의 남아 있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그래도 행정 수반이랍시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 비판했다.

정광재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낸 대통령실의 행보, 유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은 불법이며중앙지법에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된 것도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 유감이 아니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낸 대통령실의 행보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공론화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 건 아닌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수사에 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최악의 경우에 경찰의 체포조와 경호실이 충돌하는 물리적 충돌하는 양상으로까지 비춰지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나와 수사를 받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의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안다”라며 “당에서 이 체포영장 청구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었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책임 정도는 마지막까지 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尹, 정치 비평가처럼 행위하는 듯”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인용이 될 수 있냐는 질의에 강 의원은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체포 영장이라는 게 사실상 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수사 기간 출석하지 않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이어 “(영장이) 발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논쟁들이 어느 정도 조금 더 갔을 건데 요즘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금 일종의 정책 비평을 자꾸 하는 것 같다”라며 “행위로 보여줘야 될 때 이를테면 수사에 응한다거나 출석한다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받거나 해야 할 때 자꾸 말로 여러 가지 본질을 흐리면서 정치 비평가처럼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원칙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될 부분을 자꾸 말로 가름하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도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이 이걸 보낸 사람한테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쇼핑’이라는 말에 가장 먼저 저격 대상이 된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이 계속 왜 자꾸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수사기관을 고르고 있느냐고 오히려 비판을 받았는데 그 쇼핑 자체도 굉장히 설득력을 잃어서 천하람 의원님 말처럼 비평도 안 되는 비평가 감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尹 그간 비판했던 이재명과 뭐가 다른가” 

이어 천 의원은 “평론 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게 구체적으로 보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사실 우리가 법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다”라면서도 “그런데 경찰에 영장 청구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경찰만 영장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아무런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얘기로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영장 청구 가능하다는게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나왔다”라며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미 한 것이며 체포 영장에 대한 불복 수단은 체포 구속적부심이라고 따로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 법조인 한 사람들이 모르겠나? 헌법재판소에 무조건 각하”라며 “일반 국민들은 재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셔도 되지만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무효, 불법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법원은 자기들의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보면 강제화하기 위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법원의 판결의 실행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존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행정 수반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쓴 판결은 안 받아들이겠다. 지금까지 비판해 왔던 이재명 대표의 태도랑은 뭐가 다른가. 완전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尹,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사진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2024.12.14 [사진=연합뉴스]

정 대변인은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할 때 가장 자주 했었던 얘기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보이는 탄핵 재판과 내란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런 비판을 상대 정당에서 대통령실에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하여튼 대통령이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건 아직 맞지만 지금의 사법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정말 하나의 입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 당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번에 85명이 탄핵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 등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언제까지 당이 같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됐으니까 대통령실도 직무를 보좌하는 기능이 제한되는데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 의견에 온도차가 있냐는 질의에 “의원들 별로 상당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막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다만 지금 지도부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탄핵과 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사과 말씀을 올렸는데 그런 쪽으로 분위기는 바뀌어 가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

강유정 “경호처의 ‘적법한 절차’ 발언…대비해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힌 것을 두고 강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도 가장 유념해 둬야 될 것이 바로 평시어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다는 평시에는 굉장히 옳은 말이지만 경호처가 여전히 무장도 가능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헌법에 대해 그 자신에게 권한을 물은 이유도 스스로의 지위를 매우 헌법적 지위를 높이려는 고도의 나름의 전략”이라며 “이걸 정쟁의 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말을 상당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미리 좀 대비를 또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고 계엄 사태의 출발이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하지 않음이었는데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호가 먼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역시도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러므로 법적 절차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정광재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 불가피한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양측 모두 반발을 하지만 훨씬 더 불만인 곳은 국민의힘인 것 같다는 지적에 정 대변인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라며 “민주당은 밖으로는 유감이라는 뜻을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8명이라는 헌법재판관 체제가 구축된다면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사실 한 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당은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씩 인선한 것은 저는 최 권한대행이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탄핵 재판이 소추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불가피한 결정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했다.

그는 “또 4월 18일에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적어도 그 전에 결론을 내려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했다.

천하람 “국회 몫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위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천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최악은 피했다”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바로 밀어붙이기에는 야당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원칙론을 살펴보면 굉장히 잘못된 선례로 개헌할 때 이 부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사람이 대통령 몫의 임명분이 아니고 국회 몫의 임명분으로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출이 완료된 부분”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다면 국회 몫, 대법원장 몫 임명권을 삼권 분립에 따라 3명, 3명 또 대통령 3명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9명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 내지는 축소하더라도 비토 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이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최상목 탄핵’ 의견 높아…귀결 가능성 경고” 

강 의원 역시 “이건 입법권 침해”라며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 온다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궤변일 뿐만 아니라 행정가가 어설픈 정치를 할 때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반헌법적인 입법권 침해이고 삼권분립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던 그 원인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최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당내에서 이 의견들이 상당히 높으나 국가 재난 사태이고 한편으로는 또 집단적인 애도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높았다”라면서도 “이 정치적인 해결이 결국은 탄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라고 했다.

천하람 “윤석열‧이재명 관계, 파멸적으로 붕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광주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1.1 [사진=연합뉴스]

적대적 공생관계 붕괴, 40대 기수론에 대해 천 의원은 “적대적 공생 관계가 파멸적으로 붕괴가 됐다”라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과 이재명, 두 분의 후보가 서로의 선대위원장 같다는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애당초 대통령이 될 만한 커리어도 아니었고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할지도 몰랐고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잡을 사람,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할 검찰총장 출신의, 특히 문재인에 의해서 발탁돼서 조국 수사를 공정하게 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갖다가 썼던 것”이라 했다.

이어 “그래서 이재명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내 헤게모니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도와줬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 이 내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득을 본 것도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또 “과연 윤석열이 없어진 상황에서의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자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지금은 물론 윤석열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게 지나면 국민들께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이재명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견제 받지 않는 이재명의 등장을 우리 사회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큰 붕괴 지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최근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나오고 2위인 후보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에 대해 천 의원은 “사실 적대적 공생 관계의 한 축이었던 윤석열이 내란까지 일으켜서 미치광이 짓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장 맞서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음, 모름의 비율이 높고 심지어는 범야권의 여론조사 내지는 진보 진영 여론조사에서도 60~70%를 넘기는 완벽한 과반, 절대적인 1극 체제는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체 여론에서도 윤석열 끌어내야 되는 거 맞는데 바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망설이는, 특히 중도층의 국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우원식 의장님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재명에 대한 불신, 불안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이미지 정치에 종말 고해야” 

강 의원은 “적대적 공생관계 붕괴라는 말을 좀 교정해 주고 싶은데 이미지 정치에 종말을 해야 된다”라며 “검사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이미지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맥락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속적인 악마화를 통한 이미지 손실과도 맞닿았다”라며 “이미지 정치를 종말하고 정치 해독력, 정해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러 정치인들이 갑자기 급부상하는 경우도 이미지 정치의 하나의 단락일 뿐이지 전체 맥락과는 다르다”라며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 선출된 권력이고 170석은 국민들에게 정말 힘들게 얻어낸 선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대 권력이라는 말을 일반화함으로써 입법권 독주라든가 이런 오해는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40대 기수론이야말로 결국은 이미지 정치의 최고 아닌가. 젊다고 새로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천하람 “준비 된 40대 기수가 중요” 

이에 천 의원은 “결국은 준비된 40대 기수가 중요하다”라며 “예전에 40대 기수론의 YS, DJ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젊음만을 앞세웠다면 실제로 돌풍을 일으켜 내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정치 초보를 갑자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대는 끝났고 정말 준비돼 왔고 국민 앞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검증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국화돼서 선진국형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교체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젊은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새로운 젊은 리더의 등장을 바라는 시대정신 오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정광재 “권력의 중심에 50대 있어” 

정 대변인은 “적대적 공생관계 붕괴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며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수 언론의 칼럼 제목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은 아니다’였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들이 차이가 있었고 지난 2년 8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들은 상당 부분 국민들께서 공감하셨을거고 따갑게 비판했었을 것”이라 했다.

이어 “결국에는 계엄 사태 선포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인해서 탄핵까지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대가 개막된 것은 아니다”라며 “40대 기수론이 처음 나온 게 1970년대로 평균 연령이 아마 한 70 한 3~4세 정도 됐을텐데 지금 40대 기수론보다는 50대 기수론이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회, 권력의 중심에 50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조기대선 실시 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 “우리 진영, 또 국민적인 요구는 있을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도는 지금이 제일 최저점인데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우리 진영에서 빠질 사람은 다 빠졌고 또 탄핵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 때문에 그동안 사랑했던 중도 진영에서도 일정 부분 빠졌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앞으로 탄핵 과정이 진행되고 정치적 상황이 요동칠수록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구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소구 목소리가 얼마나 커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도 플레이어로 들어와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한번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본인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강유정 “경제 위기…내란 종식부터 해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앞서가는 분위기인데 다른 후보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전망 되냐는 질의에 강 의원은 “이 계엄 사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반성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지 않음으로써 12월 31일 마감된 시장 지표를 보면 코스닥은 9.9% 하락, 코스피가 9.9%, 코스닥이 마이너스 21.9%였고 심지어 환율은 1471.2원으로 14.2%나 상승해서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내란 종식하고 나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40대 기수론이든 50대 기수론이든 지금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를 이야기하고 누가 가장 눈에 띄는 대선 후보인지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의 추락”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이제는 법원의 시간…정치권은 미래 향해야”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열 다음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또 그다음 리더를 선택하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을 국민들과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물론 국회에서도 서포트하고 헌재의 과정이라든지 체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만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 법원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은 저는 해나가야 된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짧게 첨언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안에 내려간 것이 일상 회복을 위한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행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대권 행보라고 보고 계실 것”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정치인들간의 교감 많아져야” 

이어 정치 양극화 해소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이건 올해의 화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가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저는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 민주당 출입 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스스럼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새 제가 현실 정치를 오고 또 정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선배들하고는 이렇다 할 교감이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라는 게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교감이 많아져야 되고 대화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현실 정치에서 굉장히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이른바 팬덤 정치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과거 YS, DJ, 우리가 낭만 정치 시대를 얘기할 땐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저녁에 소맥 한잔 하면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정치 양극화가 가속화된 것 중에 하나가 확증편향”이라며 “이 확증 편향은 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위축되고 뉴미디어가 도입되면서 유튜브든 SNS를 통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뉴스만 강화돼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통합이라는 말이 정말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

강유정 “광장에 나온 20~30대…이제는 2인칭 정치 되어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3 [사진=연합뉴스]

옛날에는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나중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협치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강 의원은 “정치 패러다임이 이번에 광장에 나온 20~30대를 주목해야 된다”라며 “결국 삶과 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 참여 계층이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너의 말을 듣는 2인칭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20~30대 정치 참여자들을 말 그대로 정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2인칭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인들은 듣다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교류의 장 열려야” 

천 의원은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주변의 목소리를 좀 덜 들어야 된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지금도 저한테 ‘내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런다’라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얘기만 듣지 말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자기 지지층 얘기만 계속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라도 다른 당 의원들 의식적으로 많이 만나야 된다”라며 “그래서 이 정도로 타협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류의 장이 좀 더 많이 열려야 되는 건 맞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