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날(31일)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여권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1일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4일 만에, 후임 대행자가 ‘한덕수의 소신’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월권”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의 협의를 호소하다가, 온갖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덮어쓰고 탄핵소추 당했다”며 “공직자로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대행의 대행’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막 결정하고 발표부터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 공백만 중요하고, 민생・안전과 직결된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방통위원장 자리는 비워놔도 그만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진정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려 했다면, 최상목 대행은 ‘직을 걸고’ 민주당에 국무위원들의 줄 탄핵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했어야 마땅하다”며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인 4역을 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께 진정성 있게 호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경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편파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어제(31일)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수 있는 다리를 끊은 격’”이라고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최 대행의 논리대로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각료들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해야 맞다”며 “어제의 독단적 결정에는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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