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도 47% 급증한 금액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자주 임시변통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일시 대출 횟수는 84회로, 역대 종전 최대치인 2023년(64회)보다 20회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렸고,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5000억원씩 이틀 만에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는 빌린 173조원 중 172조원을 상환했고, 1조원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액은 20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만 지난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일시 차입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는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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