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민예총이 지난 31일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예산 원안의결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2025년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민예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30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늦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문화예술 현장의 예술인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다”며 “예술인들이 걱정했던 이유는 상임위를 통과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치며 중요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술인 기회소득은 오래전부터 현장의 예술인들이 ‘예술이 가진 공공재적 가치’를 중단 없이 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기회소득 덕분에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과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문화적 삶이 풍성해졌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예술인 ▲장애인 ▲아동돌봄 분야 등의 ‘기회소득’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예술이 가진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 2023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했다. 지난해 도내 거주(용인, 성남, 고양, 수원 제외)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은 연 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결특위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부침을 겪었으나 원안이 의결됐다.
김태현 (사)경기민예총 이사장은 “공연장 대관 여부를 고민하던 부천의 한 무용가는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개인 무용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고, 안산의 한 극단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밀렸던 월세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처럼 예술인 기회소득은 생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예술을 포기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이 예술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게 한 마중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많은 예술인들이 이를 통해 연구나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도민들이 더 질 높고,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하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정책은 늘 예산의 문 앞에서 위기를 겪는데, 앞으로도 긍정적인 취지 그대로 꾸준히 지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민예총은 정책이 지속되는 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며 성명에서 감사의 뜻도 내비쳤다.
경기민예총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 의원들에게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다행스럽게도 2025년에도 정책은 지속됐다”며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과 유영두(국민의힘·광주1)·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3) 등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예술의 힘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지키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문체위 의원들은 경기도의 20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에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행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300억원 넘게 순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사)경기민예총은 문화예술 현장 예술인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경기도의회 문체위의 모습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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