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구상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혁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 20여 년이 흘렀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와 2019년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가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했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본래 목적 달성은 아직 요원하다.
같은 이유로 '혁신도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일각에선 아직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사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성패를 논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혁신도시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한 채 지방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는 전문가들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인접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 강원, 충북, 전북, 전남·광주 등 6개 혁신도시에 대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구 순유입을 분석한 결과, 인근 도시로부터 유입된 인구 비중이 평균 62.5%인 반면, 수도권과 여타 시도로부터 순유입된 비중은 각각 17.1%, 7.1%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정책이 목표한 지역불균형 해소와 인구분산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다.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측면에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인구와 평균 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발해 제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가 지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해 이르면 2023년부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1차 이전의 성과와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연내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마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면서 임기 내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거점 기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고급 인력 중심의 집적경제 발현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며 " 혁신도시별 정책과 성과에 대한 일원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향후 정책평가와 성공적인 정책의 공유·확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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