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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인 15㎍/㎥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전망 배출량(BAU) 대비 4~28%까지 삭감하도록 배출 허용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장 등 배출량과 온실가스를 동시 감축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시범사업도 한다. 추가 감축에 한계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지원 시 배출허용 총량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의 첨단장비와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시스템 역시 고도화하고 무공해차와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확대(5→4등급)하기로 했다.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과 주유소·세탁소 등 생활 주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 역시 관리한다.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저감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등으로 불법 소각을 방지한다. 농법·축종별 사육법 개선을 통해 암모니아 발생도 억제하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암모니아 등 악취 측정과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을 확대한다. 대기질 개선 과제 모색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부권 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대기 측정망 구축과 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시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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