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국납부금 1천원 줄어든다…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김포공항 출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1천원 줄어든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형식으로 도입됐고 이후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됐다.

이 기금은 그간 한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내는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용돼왔다. 낮아진 출국납부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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