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대뉴스(4)] 이재명 일극체제와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그 어느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며 [폴리뉴스 선정 2024년 9대뉴스]를 싣는다. 

2024년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압도적 재신임으로 끝났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완성이었다.  

사법리스크 속에 출범한 이재명 2기 체제, 흔들림 없는 일극체제 구축

이날 최종 득표율 85.40%를 기록하며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민주당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내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졌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당대표 연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이재명 2기 지도부의 탄생은 민주당 일극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체제가 정통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지, 아니면 외부의 도전과 내부 갈등의 시험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2년 전 선출 당시의 득표율(77.77%)을 뛰어넘는 기록으로 자신의 정치적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 민주당은 더 강고한 하나”라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분열을 넘어선 강력한 리더십을 예고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김민석(18.23%)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하며 지도부에 합류했다. 이밖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가 새 지도부에 합류했다.

하지만, 경선 초기 선두권을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이재명팔이 척결’을 주장하면서 순위에서 밀려 탈락했다. 이는 일극체제를 이룬 민주당내 의견 차이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법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사법리스크 위기감 최고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권도전에 위해 제1야당이자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일극체제 구축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이지만 사법리스크는 그의 목을 더욱 단단히 옥죄고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예상치못한 중형에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당 전체에 위기감이 퍼져나갔다.

유죄 유력하다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 이후 기사회생...민생행보 박차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과 많은 법조인들이 유죄선고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한 이 대표는 TK(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보수 지역 민심을 껴안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와 균형발전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강조하며, 보수 원로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같은 민생 행보는 사법리스크를 넘어서 통합과 화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4건...중첩된 사법리스크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는게 정치권 일각의 반응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에 이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3개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더해 추가 기소해 4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 중이다.

이처럼 사법리스크가 중첩돼있는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직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당내 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 상존하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민주당의 정당성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