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尹탄핵에 이어 '한덕수 탄핵' 이끌어낸 우원식 의장...결단력있는 리더십 돋보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용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가결,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역사적 표결을 이끌어낸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우 의장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당시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며 “국민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의원들을 체포해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엄해제 결의안을 참석인원 190명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12월4일 새벽 1시1분 계엄 해제안이 가결됐다.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2.3 계엄 선포 후 155분만에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이같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민주주의 절차와 함께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키면서 단호하게 지도력을 보인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신뢰도 1위라는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결국 국민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내용 골자를 의원들에게 알렸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韓 권한대행 국무총리가27일 탄핵 즉시 직무 정지됐다.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의 결단력과 리더십은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한덕수 탄핵안 처리에서도 드러났다. 

한 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심판을 방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 국회의장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 의장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데서 드러났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151명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에 대해 의장석 앞에서 "탄핵은 원천 무효" “의장은 직권남용”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의장은 사퇴하라”는 구호까지 외쳤다.

하지만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김문수 의원 제외)과 조 의원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2가지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국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수용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의 3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까지 헌법에 따라 고뇌 깊은 용단을 내리는 단호함까지 보여줬다.

한편 여야의 향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가며 정국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