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인 A 경찰관은 이달 중순부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스팸 메시지에는 “긴급. ‘윤석열 사망’이라는 CNN 기사 절대 열지 마세요. 내란 사건과 관련 ‘우려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유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 어제 제작한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입니다” “열어보는 순간 휴대폰이 북한 해커에게 접수됩니다” 등의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메시지 하단에 A 경찰관의 실명이 기재된 만큼, 경찰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A 경찰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확산한 지 오랜 시일이 지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현직 대통령 관련 메시지 작성자의 경우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직 대통령 관련 메시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이라며 “그동안 사칭 메시지로 인해 개인적인 불편이 컸던 데다가 해당 스팸 메시지의 작성 의도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A 경찰관의 실명을 거론한 해당 사칭 메시지는 2016년부터 조금씩 확산돼왔다.
당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지 등을 검토했으나, 해당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고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서진 않았다.
다만, 통신 3사 및 카카오톡 등에 특정 문자열이 동시에 조합된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은 보낸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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