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지난 3월 말부터 비상계엄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계엄을 한달 앞둔 11월부터는 7차례 이상 모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여 사령관이 계엄에 대해 최초로 논의한 것은 지난 3월 말로 파악된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5월과 6월에도 모임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발언했다.
8월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관저로 모임 자리를 옮겼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이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 모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함께 했다. 이때부터는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아닌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선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와 언론·방송계 및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모임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특수본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독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며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아래 포고령 등을 참고해 12·3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는 게 특수본 측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은 11월 30일 여 사령관을 만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밤 11시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의 만남이 이어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1일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간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에 '야간 통행금지' 부문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든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이 완성 됐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승인했다는 게 특수본이 이번에 공개한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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