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엄 사태로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총리 모두 탄핵, 정국 대혼란..한덕수 '직무정지', 최상목 '대행의 대행' [전문]

한덕수 총리가 27일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즉각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권한대행에 대행'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이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안 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함에 따라 연말 연초 정국은 대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존의 경제 사령탑 업무외에 대통령의 외교, 안보와 총리의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행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마저 탄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인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날(2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계엄 선포전 한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힌 상태다.

野 "내란 세력 발본색원" 與 "명백한 위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가 이날 탄핵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를 겨냥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민생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대상자냐.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정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대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혼란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 정지"

국힘, 한덕수 탄핵소추 효력정지 신청…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탄핵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유라 하기엔 너무나 허술하고 민망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에 심취하고, 민주당은 여의도 집권당이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정부를 민주당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하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총리를 시작으로 장관을 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왕정 시대 '폭군'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며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하명 불이행'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 다할 것"...NSC 개최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상황"

1인 3역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국민담화 발표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권한대행 임무에 착수했다. 

최 대행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상황"이라면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위,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엄중하다"며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외교·안보부처가 하나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연의 임무인 경제부총리 역할만 하더라도 현재 치솟는 환율과 수출 감소, 내수 침체 등에 대처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역할과 총리의 내각 총괄 업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1인3역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총리가 탄핵된 결정적인 이유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기 때문에 최 대행도 만일 임명을 머뭇거릴 경우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하게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현 측 "계엄, 한덕수에 사전 보고".. '내란죄 피의자' 수사 대상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죄질 매우 불량"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란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며 "그날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 총리 역시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미 한 총리가 경찰 비공개 조사에 응한 사실이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한 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총리는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후 입장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담화(서면)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