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는 3월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관람 무대에서 시가행진을 지켜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계엄을 논의했고 11월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말부터 4월 초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만나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5~6월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10월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했고 11월엔 김 전 장관 공관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1월 30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지난 1일엔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일의 지시 내용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이 완성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또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겐 전화로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박 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사항도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전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 통화 녹취 확보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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