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선포 24일 만이며,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 가운데 처음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병력 투입, 정치인 대상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3일) 통화 행적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처음 계엄을 이야기했다.
이후 5~6월 "현재 사법 체계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비상 조치권 사용을 시사했다. 8월 초에는 비상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언론·방송·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군경 4749명을 동원했다. 부대별로는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3144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회(2446명)를 비롯해 3곳의 선관위(782명), 민주당사(112명), 여론조사업체(100명) 등이다.
국회 장악에 있어서는 무력 행사를 결정했다.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은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깼고, 후문 강제 개방 후 침투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최우선 체포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김민석·박찬대 민주당 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김민석 의원 친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이 체포 대상이었다.
정보사는 선관위 조직도를 사전 입수해 직원 30여명을 체포할 계획이었다. 이후 이들은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투입된 정보사 요원 36명은 체포대상자들을 포승줄로 묶어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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