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상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발생 후 24일,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21일 만으로 첫 구속 기소 사례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현재 특수본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