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가 Gashuunsukhait-Gantzmod 항구의 국경 간 철도 건설에 관한 협정 체결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몽골 현지 Mn 뉴스가 26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Gashuunsukhait-Gantzmod 항구의 국경 간 철도 건설 시행에 관한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합의 수립을 위한 주요 방향 승인 초안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수년 동안 논의되어온 철도 국경 연결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논의될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이 협정을 승인하면서 중국-몽골 정부 간의 고위급 포괄적 협력 틀에 제3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건설, 석탄 매매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광산 용량을 늘리며 "Erdenes Tavantolgoi" JSC 및 특별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는다.
상대방 소유 광물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조건 및 가격 등을 방법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 기간을 협상 개시 기간인 2025~2029년 2,700만 톤에 맞춰 16년으로 설정하고, 2030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안은 기존에 체결한 양국 국영기업 계약 조건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석탄 계약 가격을 결정할 때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동안 협정의 틀 안에서 오랜 분쟁의 대상이었던 광역 분쟁을 종식시키고, 앞으로 광역 분쟁이 다시 불붙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Gashuunsuhait-Gantzmod 항구 간 국경을 넘는 철도 건설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하나의 설계, 하나의 계약자, 동시에 건설을 시작하고 완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몽골 측이 책임을 진다.
Gashuunsuhait-Gantzmod 항구 간 국경을 넘는 철도 건설 및 연결을 위해 중국 측이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선정한 회사와 철도 및 연결 건물 건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실행에 동의했다. 광산 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Erdenes Tavantolgoi" JSC가 소유한 탐사 및 개발 라이센스를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고 회사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특별 기능 측면에서 중국 국경 내에 간츠모드 항구까지 건설된 철도 건설과 철도 국경 연결에 필요한 투자와 관련하여 과거 중국 측이 입은 손실과 손해는 앞으로 청구할 수 없다.
Gashuunsukhait-Gantzmod 항구의 국경 횡단 철도 건설을 시작하여 몽골과 중국 국경에 있는 Shiveehuren-Sekhee, Hangi-Mandal, Bichigt-Zunhatavch 항구를 철도로 점진적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전력석탄 수출, 석탄 심층 처리 산업화, 고비의 관개, 황사 퇴치, 사막화, 국경 연계 및 기반 시설 건설, 주택 문제 상생 협력이다.
중국 측이 선정한 기업의 가슌수카이트-간츠모드 항구 국경 횡단 철도 프로젝트 건설과 철도 및 연결 시설 건설에 협력한다.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 협약, 실무 그룹 간 공식 협약 프로토콜, 기업 간 협력 협약, 기타 필요한 법적 틀 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 승인으로 몽골 정부와 중국 정부가 가슌수카이트-간츠모드니(Gantzmodny) 항구 국경 간 철도 건설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때 따라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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