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200표 미만’ 탄핵안 가결 땐 버틸 수도?…국회 권한쟁의 심판 소송·효력 가처분 소송 예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모습.[사진=폴리뉴스 DB]

[폴리뉴스 박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위헌·위법 행위,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韓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 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다.

野,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등...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재판관 임명 거부”

야당은 우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이나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구상한 점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탄핵 이유로 발목 잡았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與, 환율, 물가 등 경제 마비 올 수도 있어...野 연쇄 탄핵 범

이와 관련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 범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고,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은 야당과 달리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韓, 본인을 임명해 준 尹, 의리 지켜야...김건희 특검법 등 뭉갤 수밖에 없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12.3 내란의 중요 문제로 꼽히는 김건희 특검법은 공포하는 것이 대승적 결단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을 임명해 준 친윤 편에 서서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이런저런 핑계로 특검법을 뭉갰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탄핵안 통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