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2/3(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고,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이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한 권한대행 표결은)부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통령 기준대로 2/3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정해진다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며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서 하루빨리 대통령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고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서 예정돼있다.
다만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야당은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의원 2/3인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까지 동시에 맡게 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26일,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순직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에 대한 공모 또는 방치, 방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 등 총 5가지 사유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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