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국제사회에 미일동맹 강화 보이려는 의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안전보장의 내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는 전했다.
외무성은 확장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이 문서는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미일 동맹에서의 협의와 소통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서는 확장억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취급하고, 일본의 방위력으로 증진될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무성은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과 관련해 "미일 동맹은 한층 엄중해지는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확장억제가 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대화를 개최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군사 동향 등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 강화를 국제사회에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연내에 만들 첫 확장억제 문서에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해 기술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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