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변론준비기일 방청 경쟁률 ‘2251대 1’...대리인 출석 예고

헌법재판소 깃발과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을 보기 위해 시민 2만여명이 몰리는 ‘방청 티켓팅’ 사태가 벌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하며 225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2016년 12월 22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의 방청 신청률은 6대 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서울중앙지법 1심 첫 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2.61대 1 수준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과 국회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며 규모가 비교적 작은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일반인 방청인에게 허용된 자리는 총 18석이었으며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었다. 나머지 9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날 오후까지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다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탄핵 심판의 첫 재판에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출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출석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변론기일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 18일(1차)과 25일(2차)에 이어 오는 29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차와 2차 출석요구서에 별도의 회신 없이 불응했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3차 출석요구서마저 거절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