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 연합뉴스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와 총리 직무가 모두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 국면 속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상황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둘러싼 비상계엄 방조 및 묵인 의혹에도 그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보류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에 사유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과 내란 행위 동조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논의 헌법･법률 위반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적시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됐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지시간 26일 로이터 통신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달러 강세도 한국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불리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전하며 "경제성장률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환율이 폭주 중이다. 사흘 연속 146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470원을 뚫더니 이내 1480원도 넘겼다. 이같은 환율 급등세는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10개월만에 처음이다.
국내 증권시장은 폭락했다. 코스피는 정치불안과 고환율에 2400 지지선을 뚫고 주저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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