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씨.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구약식으로 준강제추행 5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자료로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 등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심리상담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보험적용도 안 된다고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변호사들은 일반 심리상담을 이용하면 가격이 비싸니 성폭력 상담 기관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는 “일반 심리상담을 이용하면 가격이 비싸다”며 “여러 성폭력 상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많으니, 이쪽으로 알아보고 도움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여기서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받는 게 좋다고 말한다. 심 변호사는 “성폭력 상담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이때 굳이 비싼 정신과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 없이, 보험적용이 되는 약물치료 정도만 주기적으로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심 변호사는 “여러 번 진료 받으면 정신과 진단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심 변호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니 꼭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모두 실시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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