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확대(4종 → 5종)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검역·예방접종·사회대응 등 전 분야의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위기소통 강화 및 엠알앤에이(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2025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관리하여 분야별 대응 역량을 확대한다.
주요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감시·예방: 보완적 감시 적극 실시 및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보완감시 적극실시
집중감시군 대상 신규 감시 시범 운영(2025년~), 유관부처 정보 활용코로나19 사망자 규모 추정 등 보완감시 실시를 지속한다.
감시결과 신뢰도 향상 및 지역단위 유행 조기 감지를 위한 감시 대상(병원체 등)·기관 확대 및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통합·확대[호흡기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 참여기관 확대 및 진료과목 추가 지정]한다.
▲국제협력 확장
WHO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협력센터(협력활동 : △EOC 운영 능력 강화 지원, △국가공중보건 전담기구 역량 강화 지원, △FEFP 핵심역량 훈련 모듈 개발 지원, △TSI 평가 훈련 기술 지원) 및 EIOS조정위원회(2025-2026 구성 중: 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 웹 기반 글로벌 사건감시 시스템 관련, 활동의 우선순위·방향설정·운영 등 전반적인 전략적 자문 역할 수행) 활동을 통한 글로벌 감염병 공조를 강화한다.
◆대비·대응: 검역, 예방접종, 사회대응 등 전분야 체계 정비 및 역량 강화
▲조기차단역량 강화
페이퍼리스 검역 등 Q-CODE 활성화를 통한 검역 효율화 및 신속 진단 가능토록 법적 근거 및 공급체계(진단시약 신속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평가, 비상생산체계 운영)를 마련한다.
검사기관은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및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통합적 자원관리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비 초기대응을 위한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 탄저백신 개발 상황에 따른 구매·비축(2025년~) 및 정부 지원 의료장비(40개 품목, 약 4만대) 질병청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범부처 훈련 정례화
신종감염병 대비 범정부 즉각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Full-scale) 시범 운영 및 훈련을 정례화한다.
▲대응인력 확대
대응 공백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학조사관 배치 기준 확대 근거 마련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를 시행한다.(2025년)
현행 시·도 2명 이상, 10만명 이상 시군구 10명 이상 역학조사관 배치에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도 역학조사관 배치로 개선한다.
▲접종체계 고도화
체계적인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칭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2025년) 및 ‘가칭예방접종관리법’제정 추진,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2025-2027년)
▲사회대응 체계마련
국민 일상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 및 국민 수용성은 높인 감염병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2025년)
◆기반 및 회복: 효과적·신속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및 소통체계 정비
▲자문·경보체계 개편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 자문체계 및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개편한다.(2025년)
▲인포데믹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소통 가이드라인 기반 교육 추진(2025년~), 인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정부-SNS 사업자 등)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강화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강화 및 중환자 1인실 설치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환자실 구조를 개편한다.
◆연구·개발: 백신 신속 개발 체계 구축 및 감염병 R&D 지원 강화
▲개발체계구축 지속
신종감염병 위기 시 100/200일 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한다.
기존 플랫폼 개선 및 mRNA 백신 항원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R&D 추진, K-PREMISE(Pandemic REsponse REpository, Microbial/Immune Surveillance and Epidemiology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팬데믹 대응 한국형 면역학적 감시체계)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2025년)
▲R&D지원 강화
미래 방역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역사회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기술 개발·실증·성과확산 등 R&D지원을 강화한다.
감시·예측·진단 등 고도화된 방역체계와 의료기관 감염안전 강화, 지역 중심 확산방지·시설감시를 위한 연구·개발·확산을 지속한다.
◆향후 일정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 강제성이 없어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이행 및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중점추진과제는 반기별, 전체 과제는 연말 1회 점검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비전 및 핵심과제, ▲2025년 중점 추진과제 목록(16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과제별 총괄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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