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후 우원식 의장은 헌재 재판관 3인의 국회 선출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누며 "바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며 "절차적 과정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라며 "특히 이번 후보자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고 첨언했다.
오는 27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며 헌법기관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명분은 없다.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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