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중독증 민주당이 드디어 한 대행도 탄핵한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한 대행의 기자회견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자 헌법적 해석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 마비용 탄핵소추안들이 무더기 기각될 것을 우려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가하도록 공백 상태를 무리하게 유지하려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심리, 가결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채워 넣으려 한다. 이제는 거꾸로 급해진 것"이라며 "완전히 종래의 주장을 뒤집고 있다.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형적 구조는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마저 탄핵하고, 또 가결 정족수를 국무총리와 같이 해석해 통과시키는 등으로 끊임없는 국정 마비와 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긴급 담화문을 통해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뒤 본회의에 탄핵안을 발의했다.
오는 27일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정족수를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나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
탄핵중독증 민주당이 드디어 한 대행도 탄핵한다고 한다.
한 대행의 기자회견 내용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자 헌법적 해석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때에는 정당성과 긴급성, 정치적 공정성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정당성과 긴급성, 정치적 공정성이 결여된 야당의 독단적, 일방적 헌법재판관 인선강행은 원천무효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은 그동안의 국정마비용 탄핵소추안들이 무더기 기각될 것을 우려, 헌재 심리가 불가하도록 공백상태를 무리하게 유지하려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심리, 가결을 위해 헌재재판관을 채워넣으려 한다. 이제는 거꾸로 급해진 것이다.
완전히 종래의 주장들을 뒤집고 있다.
자가당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파행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지명해도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할 태세였기 때문에 10월17일에 퇴임한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못했고, 국회추천몫도 온갖 생떼를 쓰며 미루고 미루어 6인체제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헌재의 기형적 구조는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대행마저 탄핵하고, 또 그나마 가결정족수를 국무총리와 같게 해석하여 통과시키는 등으로 끊임없는 국정마비와 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즉각중단해야 할 것이다.
진정 국정안정을 원하고, 헌재정상화를 꾀한다면 한 대행에게 헌재소장 지명도 요구하고, 헌재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강행, 추천강행, 온갖 입법강행의 의회독재 패악질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파당적 행태의 끝판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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