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현 측 “비상계엄, 내란 해당 안 돼…尹, 계엄문건에서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다수당의 횡포‧선거의혹 규명‧반국가세력 때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선포 당시와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로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조사할 ‘수사2단’ 결성 지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2024.12.6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또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른바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해 정보사령부에 수사2단 구성을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과 방첩사령부 요원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추동하는 국내 카르텔이 있고, 북한·중국·러시아 등 국외에 거점을 둔 선거 조작 세력이 있다”며 “국외 거점 세력은 정보사, 국내는 방첩사로 임무를 나눠서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정보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수사2단이 국외 부정 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어 (계획이)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노상원,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인물" 주장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측은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으로서 해외 정보 취득, 해외 블랙 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정보 유출을 수습하는 입장이어서 정보라인 복구가 필요했다. 신뢰하고 자문할 사람으로 노 전 사령관에 선택적인 자문을 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외 개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은 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 규정 내에서 자문받았고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후배로 수석 입학, 소령 시절 일본 유학 등 직무 내내 직무성이 우수한 자원이었다고 한다"며 "자문을 받을 만한 정보사령관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김 전 장관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투입 병력 최소한으로 운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함께 계엄 투입 병력 최소한의 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변호인단이 이날 밝힌 작전의 기본원칙은 세 가지로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 구성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할 것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투입한 병력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라며 “실제 병력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였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 여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게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 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 재차 주장했다. 

“포고령 초안에 '통행금지' 포함…尹이 삭제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담화문 등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통행금지 및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측 “MBC, JTBC 취재 불허”에 언론단체 반발 

한편 이 날 열린 김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최측이 MBC와 KBS, JTBC, 뉴스타파 등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하자, 취재진이 이에 항의하며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MBC,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기자회견 참석을 금지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변호인단은 이들 언론사가 김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언론단체가 언론은 내란범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 안 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이 내일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 MBC, JT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1세기 대명천지에 군사독재의 언론말살 망령을 부활시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적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맛에 맞는 언론을 취사선택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놀아난다면 그 언론 또한 내란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란범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 ▲내란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 것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내일 내란범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한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할 것 등 3가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