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韓 대행 압박...탄핵 마지노선 27일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韓 대행 압박...탄핵 마지노선 27일

투데이신문 2024-12-26 13:1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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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 [사진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원내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처리된 뒤 임명이 지연된다면, 이날 또는 오는 27일 오전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외교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절차”라며 “한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며 “이를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촉구한다”며 “오늘 늦은 오후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의사국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오후 6시 전, 혹은 27일 오전에 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28일 또는 30일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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