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 임명을 위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이 현재의 6인 체제보다 9인 체제에서 높아지는 만큼, 탄핵 반대 당론에 맞춰 '윤석열 구하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협박·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3인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 보이콧'이 당론인가 묻는 질문엔 "당론 결정절차는 밟지 않았다"면서도 "표결 참석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니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셨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안철수·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탄핵 찬성파 인사들이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이날 표결 보이콧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김상욱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고 왔는데 일단 짧게 원내지도부의 방침을 전달 받는 형태의 시간이었다"며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해 '표결 보이콧'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불참하더라도 192석을 지닌 야권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통과는 가능하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내에선 야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등 청구 계획에 대해선 "한 대행께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후속절차는 밟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은 '헌법적으로 국민의힘 측 주장이 옳으니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앞서 6인의 현역 헌법재판관은 물론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경우의 '역풍'을 우려한 발언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탄핵 반대' 기조를 강력히 어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등 대야공세에 집중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회 추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까지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무효화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한덕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시키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 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이라며 "국정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춰라. (민주당) 여러분은 지금 조기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민주당의 악행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말과 다르게 현재 탄핵에 대한 여론 지형은 압도적으로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고, 이에 당내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이 민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기조는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찬성파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현행 기조를 두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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