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체 말고 임명해야...오늘 마지막 시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자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있다. 전국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 동일체를 넘어선 내란 동일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 발발 직후 지난 5일 내란 수괴 윤석열은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반역사 을사오적 길을 걷지 마라”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재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오늘 늦은 오후나 27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헌재관 선출,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 보고, 31일 내란 국조특위(내란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3일 대정부 질문, 30일에는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안 해보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 (우 의장이) 151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하나의 판례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 의장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