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6일 오후,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아마도 오늘 늦은 오후나 오는 27일 오전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탄핵안 표결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28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표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바람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리 탄핵은 처음인 만큼)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정하는 순간 전례가 되고, 판례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의견 제시보다는 국회의장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국정안정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의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정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현재는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내란 진압이 우선인 상황"이라며 "사실상 (출범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당내에서도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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