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권한대행에 최후통첩 "재판관 임명거부 땐 지체없이 탄핵안 발의""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에 최후통첩 "재판관 임명거부 땐 지체없이 탄핵안 발의""

코리아이글뉴스 2024-12-26 10:16:47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 따른 의무이고 책무이고 소명이고 소임"이라며 "(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형식상 임명장을 대신 수여할 권한만 있을 뿐 거부하거나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해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며 "만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다면 한 총리는 내란을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없다. 본인의 직위와 직무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은 오는 27일 오전이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