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놓고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채택한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 108표를 더하지 않아도 범야권 192표만으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업무 권한과 관련해 ‘소극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파면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만큼, 한 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덕수 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단 한 대행이 여당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범야권의 한 대행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에 나설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중단없는 직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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