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국면…김종혁 “韓 입장 변화 할 것” 박원석 “책임 방기” 서용주 “비겁한 셈법”

(좌측부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및 페이스북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논란과 탄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종혁 “한덕수, 변화 가능성 있다…너무 압박 말아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눈치 보는 것”이라면서도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너무 압박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 총리에게 계속 압박하는 명분은 상당히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제3자 특검법을 하면 좋겠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특검은 수사는 특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니 시간을 좀 두면 저절로 다 넘어올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에서 매일 새로운 얘기를 밝혀내고 있으니 여유를 두고 그쪽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3명이 다 임명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머지 2건에 대해 협상을 해서 정상적인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겠냐는 질의에 김 전 최고위원은 “대세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안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석 “한덕수, 신념이거나 제2의 반기문 되고 싶은 듯” 

박원석 전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메시지는 심각하다”라며 “본인이 어쨌든 탄핵 소추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선출된 권력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다 이 시국에 책임까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회의장도 바로 반박 입장을 내셨다. 권한대행이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라며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현상 유지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고도의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윤석열의 총리로 남겠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부터 한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고 자진에서 물러나도록 했어야 된다”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 국무회의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제2의 반기문이 되고 싶거나”라며 제2의 반기문은 어떤 의미냐는 질의에는 “여권 내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서용주 “국민 앞에 속죄한다면 국민의힘에 동조해선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서 전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본인은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지금이 직을 유지하면서 비겁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결정돼 행정부가 처리해야 될 일을 다시 검토하라고 던진 거는 사실상 거부권”이라며 “국민의힘 자체는 이미 내란의 동조 당으로써 국민하고 민심하고는 멀어져 오로지 윤석열을 보호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기회를 엿보자는 건데 한 권한대행은 거기에 동조를 했다”라고 했다.

이어 “본인이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속죄한다면 민주당을 볼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권력자인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라고 했다.

김종혁 “‘미지근한’ 한덕수 태도는 책임 지기 싫은 것”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총리를 대변해준다면 첫 번째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야밤에 국무회의를 열었다”라며 “국무회의가 5분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내려가 버렸는데 그것을 한 총리가 동조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총선 끝난 다음에 사표를 냈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 총리를 만났던 분들이 한 총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비난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도 관료 출신이고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은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을테니 역사적으로 내가 욕을 덜 먹을 방법만 생각할 것으로 약간의 시간만 주면 26일 통과시킬 거라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박원석 “정치적 욕심” 서용주 “대한민국 리스크 처리해줘야” 

박 전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의 의견을 반박하며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도 사실 무리한 것으로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은 이 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본인의 책임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걸 회피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 범법행위라는 지적에 박 전 의원은 “즉시 추천 의뢰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 전 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할 수밖에 없고 할 테면 해봐라 배짱 튕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탄핵을 살짝 접은 거는 국정 안정에 책임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 막상 권한대행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를 지금 다 들어주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 논리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게 똑같다”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듣고 한 권한대행이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려는 부분까지 좋은데 책임을 안 질 것 같으면 그만 둬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이 가문의 영광이니 그 자리에는 앉아 있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박하며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에 대한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판단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나 여야의 구체적인 압박 들이 중첩이 돼서 본인이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40년간 관료를 했고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도 처음 겪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정치적 판단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윤석열의 총리로 마치겠다는 신념이나 정치적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대변인은 “공식적인 메시지만이 신뢰를 주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거나 국정 안정 자격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에 대해서 탄핵의 대상은 맞다”라며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데 대한민국한테 정말 시급한 상황으로 이 리스크를 줄이려면 한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 탄핵 절차라든지 야당에서 수습해야 될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처리해줘야 하는데 그걸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한 총리 탄핵 후 다음 사람이 또 미적미적하면 또 탄핵할 거냐고 지적하자 서 전 대변인은 “이게 대세라면 그렇게 할 수가, 대한민국의 내란의 사태만큼 국민적인 비판의 시각을 덮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다.

박원석 “한덕수 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26일로 미뤘는데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 총리마저 탄핵 시키면 정국이 불안해지고 국정 운영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는데 지금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것은 국가 권력의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미리 ‘안 하면 너 탄핵할 것’이라는 식으로 우격다짐 내지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야당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 “현재 헌법재판소도 계속 심판하고 있고 수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한시가 급하지만 하루 이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 전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본인을 임명해준 사람에 대한 의리로 이런 일을 벌인다면 어차피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라며 “퇴임한 후에 본인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내란 동조에 대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퇴임 후에 국민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

권성동 ‘한 권한대행, 탄핵해도 직무 수행’ 발언…“극우 유튜버 같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박 전 의원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이 됐는데 그 내각이 정당성이 있을 리가 있겠나”라며 “국무위원회에서 낸 메시지로 봤을 때 26일에도 한 총리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총리 탄핵에 대한 역풍은 없을 거고 국민의힘에서 총리 탄핵에도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말든가 직무를 수행하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리 무법천지고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알고 내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지만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 역시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고 서 전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요즘 언행을 보면 극우 유튜버 같은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버리나. 광화문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여의도에는 태극기 정당 밖에 안 남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윤석열의 멘탈리티는 전두환의 멘탈리티”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주장에 김 전 최고위원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고 그동안의 수사팀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나왔다”라며 “수사와 헌재가 정상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윤 대통령이 받을 벌이 지연되는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수첩에 메모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수거하고 NLL에서 북한 도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살 표현까지 나온다”라며 “군내 내란 세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 있나?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심리는 12.12 5.18 사건 재수사가 됐을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구속이 됐는데 전두환은 골목성명을 읽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라며 “윤석열의 멘탈리티는 딱 전두환의 멘탈리티”라고 했다.

그는 “본인이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법치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비겁하게 이를 데 없는 행동을 보이는데 저거를 어떻게 옹호하나”라며 “집권당에서도 잘라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 됐다는건 돌고 돌아서 다시 친윤당 내란 잔당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행보 “다시 정상 될 것” vs “정치 공동체에서 분리해야”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통화에서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라고 얘기했는데 앞부분만 공개된 걸 놓고서 국민에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윤상현 의원도 나는 모른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얘기할게’라고 얘기한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정말로 우리 당의 신뢰가 참 답답하다”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이 분당된 이유가 친박들이 박근혜를 분리하기를 거부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친박 비박이 깨진 것”이라며 “그때만 해도 60명 넘게 탄핵에 찬성했고 이성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을 분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정치 공동체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저런 당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슨 가치가 있나”라고 직격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 당의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저항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도 제일 먼저 아니라고 반기를 들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대통령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들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부추기고 앞장서는 친윤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광주 5.18을 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전두환이 그 학살을 인정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다”라며 “2024년 윤석열이 저지른 일은 전두환이 저지른 일과 거의 흡사한 일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두환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내란의 우두머리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상이 결국에는 45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했던 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원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잠깐 있었다는 걸로 변명이 안 되고 지금 현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라고 했다.

탄핵 반대 85人…“책임 느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2024.12.14 [사진=연합뉴스]

탄핵에 반대한 85명의 선택은 없는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다는 지적에 김 전 최고위원은 “그때 당시에 계엄의 밤에 분명히 역사는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 순간에’라고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당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중진의원들은 국회의원을 여러번 했고 국회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가장 큰 의무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다”라며 “조경태 의원 혼자 나타났고 안철수 의원 나중에 넘어왔고, 나머지는 계엄군이 들어가는 거를 TV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로서 중진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만약 총선이 내년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고 탄핵에도 저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거가 아직 3년 넘게 남았고 윤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만 지나면 잊고 다 찍어준다’ 여전히 그 경험칙을 믿고 저러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2016년도 박근혜 탄핵과 지금 탄핵이 너무 다른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다르고 또 실제 그 심각성도 다르다”라며 “박 전 대통령도 헌법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비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 체제를 무력으로 중단시키려고 했던 범죄를 옹호하고 그 편에 서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윤 의원이나 권 대표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 저런 말이라도 안 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다.

서 전 대변인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가 ‘이 내란의 행위는 21세기에는 상상도 못할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해외 각국에서 보는 대한민국 국격은 이만큼 추락해 버렸다”라며 “80년대 전두환의 짓을 그대로 45년만에 재현시킨 것에 대해서 85명의 의원들, 이에 동조하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