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7명 명단 제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여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5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특위 위원 7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의 국정조사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전격 합류를 결정함에 따라 국정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與 특위 참여 고심하다 입장 선회…‘계엄 옹호’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의 명단을 제출했다. 4선의 한기호 의원을 포함해 유상범,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의원 등 7명이다.

한기호, 강선영, 임종득 의원은 국방위원회,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주진우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성이 높은 상임위 위원들이 전진배치 된 점이 눈에 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사태 국조특위에 참여 할 의사를 밝히며 "의원들 동의를 얻어 오늘 늦게라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정조사 논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계엄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 별개로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윤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를 선언했고, 여야에 국정조사에 참여할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을 수 있고,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야권이 12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우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11명의 위원 명단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이 참여 여부를 고심해 특위 구성이 지연됐다. 이에 여당을 제외한 특위 출범도 거론됐으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이다. 

국정조사에마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특위에 참여해 국정조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 간사에는 한병도 의원으로 하고, 추미애·민홍철·김교흥·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참여하는 명단을 제출했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비교섭단체 몫 특위 위원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