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한덕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27일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8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버티기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미룬 데 대해 "국민과 당 모두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발의를 두고 고심했으며, 최종적으로 26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버티기’…윤석열‧권성동과 한배 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미룬 이유에 대해 “당초에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즉각 탄핵 발의를 하자는 안과 좀 더 지켜보고 하자는 안이 있었다”라며 “어제 아침에 한 권한대행의 발표를 보고 ‘이것은 결국 내란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고 즉각 발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로 먼저 상설특검을 지체 없이 추천 의뢰,  일반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이라며 “26일 날 본회의가 열려서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임명동의안 처리하고 그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를 했었다”라고 했다.

그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을 주고 온 국민이 한번 보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며 “마지막 결단을 박찬대 원내대표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고 최종 결단을 내렸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봤을 때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이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지만 집권 세력이라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수괴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으로 들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도 비껴 나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여권 내 분위기를 탔다고 볼 수 있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과정들을 쭉 봤을 때 한 권한대행도 여기에 배를 같이 탄 거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갖고 26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행보가 자신을 임명해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 내지 의리 차원이냐는 질의에 그는 “충성과 의리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 지형도 판단했을 것 같고 또 한 권한대행이 당시 총리 시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추후에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것까지 한 권한대행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27일 한덕수 탄핵안 보고 가능” 

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내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면 바로 탄핵안 발의에 들어가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26일 헌법재판 임명동의안을 하고 바로 발의하고 그날 보고를 할 수가 있다”라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27일 오전에 발의하고 보고를 할 수도 있고 26일 밤에 이런 상황을 보고 발의하고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도 있다. 27일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의는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간단하다. 총리 시절에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나?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만이 국무회의를 소집 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한 총리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란과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짙다”라며 “총리 시절에 내란 공모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 했다.

이어 “또 하나는 권한대행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 절차과정을 거쳐서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지체 없이 상설특검은 추천위원회에 의뢰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사항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 안정 위해 총리 관리 필요했지만…26일까지 지켜볼 것”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인정 했는데 그때 바로 탄핵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정 안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총리지만 국정안정을 통해서 내란의 문제 또 하나는 경제 위기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 총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가 결단이라고 하지만 단칼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고민에 있어서 한 총리에게 시간을 줬다”라고 했다.

또 “내란 진압이 중요한데 내란 수사를 통해서 내란 진압, 그리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하는데 한 총리가 내란 진압과 탄핵을 지연에 같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는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26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후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에 참석 해 다시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일단 한 총리와 관련된 탄핵의 문제가 매듭 지어야 된다”라며 “이 과정을 26, 27일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덕수 탄핵표결 정족수는 단순한 문제…총리는 151석”

박 의원은 탄핵안 가결 요건을 놓고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다른 것에 대해 “단순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냐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국회의원들”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한다면 국회에서 3분의 2를 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1”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대통령의 내란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같은 입장에서 탄핵 지연하고 방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인데 당연히 탄핵 요건에 대해서 왜곡된 논리를 계속 펴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주장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5명에 대한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는 전혀 없고 노 의원이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라고 본다”라고 했다.

“여야정협의체 아닌 국정안정협의체” 

26일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여야정협의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인데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온 것”이라며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 부분에 방점이 찍혀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과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여야 당대표의 회동이 되는 것이고 여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 협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절충안이나 공통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당연히 의장과 더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수석, 저희는 박찬대 대표 저하고 같이 회동을 했었는데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한 의제는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합의를 이뤘다”라고 했다.

이어 “일단 국정 안정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는 문제고 또 외교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먼저 출발하자는 의견을 의견 일치를 봤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국정안정협의체를 위해 26일 한다고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실무 협의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권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추천을 했고 우리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추천해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쪽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진척이 없기 때문에 내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 발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일단은 실무 협의를 해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가닥도 안 잡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일 실질적으로 국정안정협의체가 발족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정조사 특위 참여는 방해용”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고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에는 참석한 이유에 대해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거다. 국정조사도 자신들의 방어 전략, 지연 전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내란 관련 국정조사를 하는데 여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민심의 질타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덕수 탄핵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권한대행으로 넘어가”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당하고 최 부총리가 바통을 이어 받으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는 문제가 없냐는 질의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어떤 입장인지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는데 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해 박 의원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거부권 행사의 시점은 12월 31일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저희는 바로 재의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한 총리가 탄핵이 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권한대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