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기관 출석과 탄핵 심판 협조 요청을 거듭 거부하며 주도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지난 24일에는 “(공수처)출석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으며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3차 출석 요구, 체포 영장 청구 중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예정한 헌재 외부에서는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강행하려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속도를 조절하려는 윤 대통령 측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거부당한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을 대신 제출했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대통령 측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의 첫 변론기일 예고를 지목, “탄핵 심판은 상황 변수인 것이지 (공수처의)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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