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내란죄

형법 소정의 범죄들은 크게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별된다. 내란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상징과도 같은 범죄이다. 내란 행위는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동서고금의 국가들은 모두 이를 중형으로 처벌했다.

 

우리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금고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로,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각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본래 수괴(首魁)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2020년 12월8일 형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도입했다.

 

내란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제89조).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는 행위,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에 처한다(형법 제90조). 요컨대 내란죄는 선전·선동,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형법 제87조 전단의 내란은 영토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의 내란)이며 후단의 내란은 헌법내란(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다. 여기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형법 제91조는 친절하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한다.

 

내란죄와 유사한 범죄로 반란죄가 있다. 군형법(제5조)은 작당(作黨)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란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수괴의 경우 사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군형법 제1조 제1항)이라는 점에서 내란과 다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직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가 현직에 있는 한) 수사, 기소,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이는 향후 헌법상 책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대통령의 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재직 중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도 불소추특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열아홉자는 바로 이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형법은 공소시효를 규정한다. 예컨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므로(위 법률 제3조 제1항), 내란죄는 영원히 처벌의 대상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