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 결국 매매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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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전세 거주 가구의 주거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론 매매시장의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주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HUG와 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지난 2019년 66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104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주거비 감소 효과는 뚜렷했다. 월세 거주 가구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 주거비가 월평균 9만 2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도 단위는 광역시는 각각 13만 7000원, 20만 7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은 절감액이 1만 1000원에 그쳤다.

문제는 공적 보증 증가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거비 완화 효과가 반감한단 점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 증가가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이 1% 증가하면 전세가는 연간 2.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2.16% 오르면 주거비 완화 효과는 월평균 8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전셋값이 상승하면 임대인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수월해지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나 매매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이 원래 취지인 주거비 완화 효과를 유지하도록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이다. 보고서는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저렴한 전세주택에 우선 적용하고, 이자와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대인 신용평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기준을 강화하고 상환 능력 중심의 보증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