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송달 서류를 받지 않고, 공수처의 '내란수괴' 혐의 수사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재판·수사 지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당 내 친윤계 원내지도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서류 불수리와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송달하는 서류를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탄핵 소추된 지가 지금 열흘밖에 안 돼서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송달 서류는 받고 그게 본 절차에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달라', 이렇게 정식 재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달 서류 자체를 받지 않음으로써 마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온 것, 또 항소심에서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과 연상이 된다"며 "양쪽 다 국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박 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 출석요구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공수처가 소환한 것에 대해서 경호처가 이걸 수령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표는 "(공수처가) 체포에 실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 체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경호처가)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특검법을 역제안하자'는 식의 논의가 여당 내에서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부산 사상)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쌍특검' 압박과 관련한 당내 논의 상황에 대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 있을 때 (특검 독소조항을 제거한) '제3자 법안을 하나 내자' 그런 제안도 했었잖나.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총 등에서) '우리가 제3자 특검법을 한번 제안을 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다",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는 진행자가 '여당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부담인 건가'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제3자 특검안의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이 되고 또 갑론을박이 있다"면서도 "제3자 특검법을 우리가 역제안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