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포함된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이 2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사진=로이터
앞서 8952억달러(약 1280조원) 규모 NDAA는 의회를 통과했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1800페이지 분량의 NDAA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또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표현도 유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인 한국·미국·일본의 3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NDAA에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 보험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명식 이후 별도의 성명에서 이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NDAA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얻은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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