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개인의 금융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완전히 (거래가) 일체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어디 가서 알바를 뛰고 알바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기업·금융 회계가 전부 다 공식적, 예를 들면 영수증도 그냥 수기 영수증은 안 되고 통장 입금증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통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통장 개설이 금지되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자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걸 전부 개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국가부채 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을 했다"며 "그 후과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는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금융 지원도 지금보다 좀더 획기적으로, 지원액도 늘려야 한다"며 "이자율도 사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 15.9% (이자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언론에서 보면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서 온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며 "누군가에게는 그냥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공공영역, 정부·국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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