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인터뷰] 박상인 교수① “2011년부터 제조업 경쟁력 상실로 한국경제 위기…불확실성 제거 위해 탄핵 빨리 해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3일 여의도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진행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주제의 특집 인터뷰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시기적으로 비슷하다”면서도 “정치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게 대미 협상력에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사진=이준걸 폴리뉴스 PD]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2011년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게 여러 가지 수치에서 나타났다. 2000~2010년, 1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OECD 수출 증가율의 2.5배 내지 3배 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2011~2017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수출이 급감해서 OECD 평균보다 낮아진다. 일반인이 체감 못한 건 휴대전화와 자동차 특수가 있어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3일 여의도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뉴스의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주제의 특집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가 2011년부터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박상인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거치고,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언론과 유튜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해 온 개혁적인 경제학자다.

폴리뉴스는 박상인 교수가 최근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실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상인 교수가 제시한 현실 진단과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혜안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날 인터뷰어는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맡았고, 이 기사는 총 3회로 구성되는 인터뷰 기사 중 첫 번째다.

박상인 교수는 2011년부터 드러난 한국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최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새 정권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박 교수는 최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분석하며, 빠른 탄핵 결정으로 과도기적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시기적으로 비슷하다”며 “(당시)12월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오는 시점이었다.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차이점은 2016~2017년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했던 시절로 2015년 성장률이 2.9%,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1년 성장률이 3.2%였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가 어려워지면서 내년에 개인적으로 2% 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각국을 상대로 일대일 협상하면서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오면서 맞바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게 대미 협상력에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3일 김능구(오른쪽) 본지 발행인이 박상인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이준걸 폴리뉴스 PD]박상인 교수는 23일 김능구(오른쪽) 본지 발행인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미교섭 같은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이 많고 한데 정부가 이럴 때는 뚜렷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사진=이준걸 폴리뉴스 PD]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협상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정치적인 면에서도 탄핵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겹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한국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잘 관리하고 새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로운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하나 확실한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미교섭 같은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이 많고 한데 정부가 이럴 때는 뚜렷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며 “그 원칙은 저는 다름 아니라 ‘국내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것. 가능하면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여야가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너무나 정략적으로 탄핵 국면에 임하는 것 같다”며 “탄핵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일정을 정하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데, 이번 탄핵 사태에서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박 교수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후에 (협상 내용)을 지킨다는 시그널을 줘야 협상력도 생기고, 실질적인 협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기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 문제에서 여야정 협의가 필요하고, 과도기 상황을 가능한 빨리 단축해 없애는 게 경제 안정화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상인 교수는 한국 경제 위기가 2011년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휴대전화와 자동차 특수 등으로 체감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경쟁력 지수라든지 수익률,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며 “왜 2011년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컵에 물을 쭉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친다. 그 넘치는 순간이 2011년”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수출이 급감해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던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아지기 시작한다. 다만 휴대전화와 자동차 특수에 2015년 중반부터 반도체 특수가 오면서 일반인들이 경제 위기를 체감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생산하던 널리 사용하는 범용제품에서는 중국에 잠식당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재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에 밀리면서 샌드위치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1960~1990년까지 한 30~40년을 이야기하라면 산업 고도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산업 고도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게 1990~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산업 내에서 고도화도 되지 않고, 산업 간의 고도화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저부가가치 상품은 중국한테 우리가 추격 당해서 대체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상품 쪽으로는 치고 못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특수재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산업 내에서 진화가 일어난 건데 우리는 그런 산업 내 진화도 상당히 단절돼 버렸다”며 “우리는 지금 독일, 일본 같이 산업 내에서의 진화도 안 이루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산업 간 진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박 교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집 산다고 대출받은 것들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해서, 가계부채를 빌리고 있는 차주들이 양호한 편”이라며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건. 집값이 한 10~20%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위기가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는 지나치게 위기가 부풀려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심각한 제조업 위기 문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가 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관료라든지 정치권들이 다 쉬쉬하는, 기업도 쉬쉬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김능구(오른쪽) 본지 발행인이 박상인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박 교수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이준걸 폴리뉴스 PD]

박상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과 재벌개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정책, 경제정책, 경쟁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벌공화국’,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벌거벗은 재벌님’ 등이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 같은 공저서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인 교수 인터뷰① 전문이다.

▲ 김능구> 저희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은 새해 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시리즈의 첫 순서로서 박상인 교수님을 모셨다. 저희들은 박상인 교수님을 그동안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의 실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헌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판단했다. 그래서 교수님의 현실 진단과 경제의 나아갈 방향의 혜안을 듣고자 한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거치고,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예일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언론과 유튜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통찰을 계속 제시해 온 개혁적인 경제학자다. 다시 한번 반갑다.

△ 박상인> 반갑다.

▲ 김능구> 먼저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어려운 가운데 하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박상인> 일단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12월이고 그리고 또 하나 겹치는 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오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6~2017년 그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했던 시절이다. 이른바 반도체 특수라는 게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어서 2016년의 성장률이 2.9%였다. 탄핵이 12월에 됐던 그해이고, 그다음에 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1년 성장률이 3.2%였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반도체가 작년 23년 또 24년 올해 어려워지면서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기록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2023년에는 1.4%. 1% 성장했고, 2024년도는 2% 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 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16~17년 때와 24~25년의 차이점이라는 거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1기, 2기인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처음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을 하고 어느 정도 각국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협상을 하고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오면서 경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맞바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다는 게 대미 협상력에 있어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그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인 것 같다.

소비라든지 자영업이 충격을 받고 어려워졌던 건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또 차이점은 그때는 경기가 비교적 좋았었던 때고, 자영업이 올해 정말 안 좋은, 8개월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연체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충격은 더 크다고 생각된다. 대외신인도 같은 부분을 보면 비교적 신속하게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resilient하다. 회복력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불확실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는 큰 충격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1기, 2기 집권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상대자는 권한대행이다.' 처음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돼서 자기는 상대가 권한대행이라는 거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어떤 통화도 없었다고 그러더라. 그게 상당한 문제 아니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1기 때는 처음이니까 준비 시간이 좀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는 그냥 그대로 집행해버리는 그런 태세이기 때문에 이때 국가 리더십이 거기에 대한 조율,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다, 이차 전지다. 국가 주요 산업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내수 시장은 지금 엉망인데 여기에서 국가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경제에 대해서 적신호가 와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 혹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는가?

△ 박상인> 이건 사실 앞으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새로운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하나 확실한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벌일 때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가지고 또는 얼마나 무리하게 트럼프 쪽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통상교섭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 역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정치적인 경우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 또 이재명 대표 2심 대법원 선고 이런 문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 23년, 24년부터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특히 24년 7월 10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8만 7,800원 연고점을 찍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5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져 있다. 삼성전자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고 생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 측면 또는 제조업의 불확실성 같은 것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더 커졌기 때문에 충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관리하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미교섭 같은 경우도 이런 불확실성이 많고 한데 정부가 이럴 때는 뚜렷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그렇고, 여야가 합의해서 하나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칙은 저는 다름 아니라 국내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것. 가능하면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런 불확실 속에서는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 김능구> '국내 일자리 보호' 이러니까 트럼프가 생각난다. 그런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튼튼하다는 외신 보도가 비상계엄 이후에 난 건 비상계엄 이후에 190명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해제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군부에 의한 계엄을 해?" 이랬는데 몇 시간 지나서 여야 만장일치로 유나니머스라고 썼다 그러더라. 그걸 보고 민주주의가 튼튼하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의결이 나는 걸 보고 그런 평가를 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관건은 탄핵 절차가 여하히 빨리 되고, 새로운 국가 리더십이 서느냐,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금방 말씀하셨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26일부터 가동한다는데 이건 아무리 잘해도 지금 현재 탄핵 절차의 마감과 새로운 국가 리더십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박상인>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예를 들어서 counterpart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서 볼 때도 사실 더 계획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 또 과도기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도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여야가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너무나 정략적으로 탄핵 국면에 임하는 것 같다.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문제가 지금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탄핵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 같은 것들을 좀 더 저는 명확하게 일정을 정하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하는 목적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패거리라고 할 수 있는 crony다. 개도국가에서 crony capitalism, crony 자본주의라는 말들이 있는데 crony라는 게 친인척이라든지 자기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우리말로는 패거리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패거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걸 crony capitalism이라고 부르고, 필리핀 마르코스의 자본주의를 흔히 crony capitalism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정치가 지금 crony 정치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은 늘 하는데 말을 정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사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 김능구> 이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우리 헌법에도 이 권한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헌법학자나 이런 분들이 "제한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다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문제는 시간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그런데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또 천천히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 결단 이런 건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곤란하지 않은가?

△ 박상인>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또 하나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 원활히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counterpart로서 트럼프 행정부 쪽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과도기적인 행정부하고 협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권 바뀌고 안 지켜지면 뭐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 후에 이것은 지킨다. 그러니까 여야와 정부가 협의해서 우리는 협상을 한다.' 그런 시그널을 줘야지 사실 협상력도 생기고, 실질적인 협의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기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 문제에서 여야정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도기 상황을 가능한 빨리 단축적으로 없애는 게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김능구> 제가 그러고 보니까 IMF 때가 기억나더라. IMF 때 캉드쉬가 와서 협상할 때 야당 대선 후보들한테도 사인을 받았었다. 협상 되면 지키겠다는 것을 DJ도 그때 사인을 하고, 모든 후보들이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말씀하신 상대국이 봤을 때 어떻게 믿냐는 거다.

△ 박상인> 그렇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원활하게 지켜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보증한다는 시그널을 미국 측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 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 같다. 그냥 자기들이 빈공간의 권력을 분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서 필수적인 것 같다.

△ 박상인> 맞다.

▲ 김능구> 그 부분은 언론에서 제대로 안 짚어진 것 같다. 여야정 협의체를 이야기할 때 그 필요성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돼야 한다는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 "그게 우리의 무역이나 경제 협상이 상대국을 믿게 할 수 있다.“

△ 박상인> 그렇다.

▲ 김능구> 그래야 거기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을 이룰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 박상인> 맞다.

▲ 김능구> 알겠다.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보실 건데 그 실상이 어느 정도인가?

△ 박상인> 사실 저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게 여러 가지 수치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2011년부터?

△ 박상인> 그렇다. 사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경쟁력 지수라든지 또는 수익률,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왜 2011년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컵에 물을 쭉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친다. 그 넘치는 순간이 2011년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넘쳐서 바깥에서 컵에서 물이 차고 있는지 몰랐다가 넘치니까 '아, 컵에 물이 넘치구나.'라는 걸 인지한 거지···

▲ 김능구> 그때부터는 지표로 나타났다는 건가?

△ 박상인> 그렇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계속 누적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체감을 못했었다는 거다. 그런데 왜 체감을 못했냐면 IMF 경제위기 97년 이후에 2000년대, 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그 제일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특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ICT 특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97년에 있기 전까지 있었던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이 사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극복한다고 해서 빅딜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과점화를 더 강화시키는 식으로 빨리 극복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 지금 있었던 내생적인 문제점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거다. 그런데 좋았던 외부적인 충격들이 가라앉으니까 누적돼 있던 문제들, 그 문제가 10년 동안 계속 쌓였던 게 2011년쯤 드러났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에 중국 특수가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저가 상품군에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이 WTO 가입하고 이러면서 사실 거의 모든 걸 우리한테 사 갔다. 단순 반제품 또는 완성재 모든 걸 사갖고, 그런 걸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이렇게 했다가 2011년쯤 되면 저가 상품군에서 우리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때로 성장한다. 산업이 진화해 가는 거다. 그러면서 한국 제품들을 저가 상품들에서 대체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ICT 붐이 2011년쯤 되면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맨드 쇼크라고 그러는데 그 디맨드 쇼크가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은 드러나고 좋았던 외적인 충격들은 사라지는 2011년에 마치 컵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보이기 시작한 거다. 대표적인 지표가 수출 증가율인데 우리가 수출 주도형 나라였고 또 수출 부분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분인데 1990년대 말 10년, 1990~2000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한국의 연 수출 증가율이 OECD 연 수출 증가율의 2배 이상이 됐다. 그리고 2000~2010년, 한 10년 사이에는 OECD 수출 증가율의 2.5 내지 3배 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2011~2017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수출이 급감해서 OECD 평균보다 낮아진다. 급감하는 게 정말 보인다.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아서 경제를 견인했다는 게 보였는데 그때부터는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거의 같아지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때 왜 우리가 체감을 그다지 못했느냐, 지표는 보였는데 일반인들이 체감을 못한 건 201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휴대전화라든지 자동차 특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산업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2015년 중반부터는 반도체 특수가 왔다. 눈에 띄는 몇 개 산업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제조업 전반적인 게 나빠지는 건 사람들이 체감을 못했다. 그런데 2011~2020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우리 10대 중화학공업 중에서 반도체를 빼면 10대 중화학공업의 매출액 자체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보인다. 그리고 2000~2020년, 한 20년 동안에 10대 수출 상품을 보면 새로운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온 건 디스플레이밖에 없었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화학공업 시절 계속했던 것들. 그거 중심으로 수출을 계속했었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상품에서는 중국한테 잡아먹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high-end, 프리미엄 상품에서는 미국 애플이라든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밀린 거다.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조금 더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서 특수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나 설계에서 다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커머디티라고 할 수 있는 범용재에 해당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한테 굉장히 지금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조업이 2011년부터 대부분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반도체만 예외인 줄 알았는데 반도체도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제조업 위기 문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고 또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다.

▲ 김능구> 아까 말씀드린 상생과통일포럼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포럼 행사를 한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모여서, 학자분도 모이고 해서 하는데 그때 경제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성장.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다는 이야기를 다들 한다. 그런데 이 저성장이 어떻게 굳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다.

△ 박상인> 그러니까 저성장이 일어나는 건 사실 결과다. 결과인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 발전기에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돌이켜 보면은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발전했다. 60년대,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경공업을 했다.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갔을 때는 단순 자본재 산업을 했고 그리고 노동 집약적에서 자본 집약적인, 그다음에 스킬, 기술 집약적인, R&D 집약적인 그런 자본재 산업으로 계속해서 진화했다. 이걸 시카고대학의 루카스 교수 같은 사람들, 시카고학파에서는 quality ladder라고 한다. 품질의 다리를 올라가는. 그래서 산업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노동도 학습 효과를 통해서 고도화되고, 그런 과정이 경제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1960~1990년까지 한 30~40년을 이야기하라면 산업 고도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산업 고도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게 1990~20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내에서 고도화도 되지 않고, 산업 간의 고도화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산업 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가가치 상품은 중국한테 우리가 추격 당해서 대체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상품 쪽으로는 치고 못 가고 있다. 사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경제 발전기에 있었던 70~80년대에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산업 국가들을 대체할 때 저부가가치 상품을 대체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수재가 아닌 범용재 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건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 이런 것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쫓아오는 어떤 기업들이나 나라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되는 게 자연스럽다. 중국이 우리를 대체하는 것도 그런 현상이고, 우리가 과거에 일본이나 독일을 대체했던 거와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또는 특수재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산업 내에서 진화가 일어난 건데 우리는 그런 산업 내 진화도 상당히 단절돼 버렸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산업 간의 진화가 단절돼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안 나타난다. 독일하고 사실 일본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침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독일, 일본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산업이 없다. 1980년대 이후에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큰 기업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고도화가 가서 갈 데까지 갔는데 미국과 같이 IT, 소프트웨어, 인터넷 중심의 산업 간의 대체 또는 산업 간의 진화가 독일과 일본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못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독일, 일본 같이 산업 내에서의 진화도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산업 간의 진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김능구> 그게 지금 저성장 기조로?

△ 박상인> 그렇다. 그게 저성장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성장이 문제라고만 말을 하는데 그건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문제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왜 저성장이냐를 봐야 되는 거다.

▲ 김능구> 알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이건 어떻게 진단하는가?

△ 박상인> 그런데 가계부채나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경제가 나빠서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준에 못 가게 되면 경제가 나빠지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항상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사실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계부채 또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경제가 상승 작용을 하면서 서로 나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국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수치적으로 GDP의 100%가 넘고, 세계에서 몇 번째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우리 가계부채가 가계 대출이다. 집 산다고 대출받은 것들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계 대출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차주라고 하는데 가계부채를 빌리고 있는 차주들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건. 집값이 한 10~20%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위기가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잠재적인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미국에서 10~20% 떨어졌을 때 올 수 있는 위기 같이 우리는 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 문제로 금리 낮추는 걸 가계부채에 연관해서 너무 고려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우리 실정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오히려 경제가 점점점 나빠지면 이게 정말 폭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보다 경제가 정말 아주 나빠지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 부동산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하고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게 사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조업 자체의 위기 문제보다는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덜?

△ 박상인> 그렇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 빌려서 집을 사신 분들, 사실 다른 부채보다 차주들의 신용도가 양호하다. 그리고 우리 LTV라든지 DTI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집값이 한 30% 이상 안 떨어지면 갑자기 집을 막 내다 파는 그런 투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는 좀 맞는 건 아니다. 제조업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공장 2개를 이미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하나 닫고 있다. 여수의 롯데케미칼 공장도 하나 문 닫는다.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 쪽이 향후 5년 안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된다. 공장 폐쇄들이 막 일어나면 미국에서 러스트 벨트가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산업 공동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발 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김능구>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을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서 '경제가 이렇게 저러하니까 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런 걸로 듣다 보니까 실제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부분들이 더 많이 듣는 이야기다. 실제 말하면 제조업 위기 이런 것들은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은 바가 없고, 안심하라.

△ 박상인> 심리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치나 관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는 지나치게 위기가 부풀려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심각한 제조업 위기 문제는 지나치게 과소평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관료라든지 정치권들이 다 쉬쉬하는, 기업도 쉬쉬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