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부채 폭풍 앞에서 생사의 경계선에 선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축복을 나누어야 할 크리스마스이브, 빚의 늪에서 고통받던 한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며 “마지막 가는 길마저 외로웠을 고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양주시 회암동의 회암사지 공터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빚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24일) 현장간담회에서 시급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했던 지라 마음이 더욱 무겁다”며 “살을 에는 민생경제의 한파가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고, 일가족의 생까지 앗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혹여나 채무조정, 파산 같은 제도를 통해 새출발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이유로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닐지”라며 “생사의 경계선에 있던 그들에게 여전히 국가가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 아닌지 하는 마음에 더욱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 비상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의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 달라. 국회도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죄송스럽지만 당부드린다. 너무 힘든 생이지만, 그래도 살아서 함께 희망을 만들자”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 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일정은 민주당의 ‘수권 정당’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경제 이슈와 민생 입법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직접 참석해 재계와 일반 투자자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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