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특검 동시 가동되나…"수사기관 중복 우려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검까지 4개의 수사기관이 경쟁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복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2014년에 상설특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20년에 또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여기에도 의구심이 생겨서 또 (개별) 특검을 도입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대한 불신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4개 수사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경쟁하듯 수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행은 "이런 수사기관 중복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원을 차석 수료하고 판사로 일하다 검찰로 옮긴 김 대행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를 거쳐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으로 일했고 법무실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제도 연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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