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잦은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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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중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의 몰락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특검 추진 관련해)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탄핵 배수진’을 치기는 했지만 역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 탄핵은 정국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 등의 혼란도 장기화 하며 당이 내 걸은 과제를 스스로 위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는다. 현 국정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탄핵 소추를 일단 유보한 적 있다. 반면 한 대행이 특검법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써 탄핵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내에 한 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한 대행이 안정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깨졌다, 여지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총회를 마친 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다. 경제가 걱정되면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정국 불안과 경기 침체의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렸다.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란의 큰불은 막았지만 남아 있는 잔불이 큰불이 되려고 한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며, 진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꼬를 트는 듯 했던 여야 민생 관련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발언으로 인해 협의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지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이날 입장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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