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에 따르면 미필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는 내년 입대가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고 병무청으로부터도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입영대상자'는 내년에 입영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내년 한꺼번에 입대를 신청하자 이를 조정하고 향후 군의관 자원 부족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은 현역, 보충역 선발 권한에 따른 선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국방부에서 수행해왔던 권한 내 분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분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는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되는 제도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현역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병무청이 보충역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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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천 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일시에 입대를 희망하면서 군의관으로 배치된 인력을 제외하고 남은 모두를 보충역으로 넣을 경우, 차후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는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입대를 희망할 경우 연간 1000여 명의 통상적인 소요를 크게 웃돈다.
국방부가 이같은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초 2025년 3월 입대를 준비하고 있던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값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무리하게 굴리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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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훈령을 급하게 개정해 의료 인력을 낭비하려 한다"며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문제라면 입영 대기를 시켜가며 인력을 낭비하거나 값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무리하게 굴릴 것이 아니라, 군 병원과 보건지소에 예산을 편성해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A씨는 "정부 입맛에 맞게 사직 전공의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겠다는데, 정부가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만들어 새로운 목줄을 채워놓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의무 사관후보생에게 병으로의 복무를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B씨는 "수련을 시작한 의사들은 선택권 없이 반강제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된다"며 "일반 병으로 복무하는 방법을 신설하는 등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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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비대위원장도 "의무 사관후보생 서약서의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의료 인력 공백 기간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현역병 자원자를 모두 현역병으로 보내는 안이 합리적"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사회복무요원도, 법무사관후보생도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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