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까지 나란히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한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 목전에 다가왔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긴급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 3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가지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직접 앞장서 분위기를 잡아나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지금 상태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했으나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입장을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되느냐?"며 "국회는 이미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다.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인데, 한 대행의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는 내란과 외환유치라는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행위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지칭)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추천해도 임명 안 하는 것은 전제군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 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탄핵심판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이것은 결국 또다른 국헌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행위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원색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도 토론하고 협상해서 벌인 일이냐"고 비꼬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까지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한층 강화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다.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을 향해 전쟁을 치르겠다'는 태도"라며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역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이라고 여당을 정면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궤변과 꼼수로 내란 종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수사기관 수사를 사실상 모조리 거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더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아예 불참하며 내란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 정도라면 내란수괴와 완전히 한 몸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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