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대행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 오늘 발의 후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대해 집단적 의사 결정을 했다"면서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전제군주 아닌가"라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이 아닌 대통령 기준으로 보는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탄핵 이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이유 2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로서의 탄핵 이유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 이해충돌이 있었음에도 국무총리가 건의한 것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이유는 ▲내란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